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중국이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6.6%로 천안문 사태의 영향으로 경기가 부진했던 1990년 3.9% 증가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GDP는 전년동월대비 6.4% 증가에 그치면서 2009년 1분기의 6.4%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가율은 9.9를 기록했으나,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줄리언 에반스-프리차드(Julian Evans-Prichard)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 중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세계 경기가 추가 냉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 짓는다고 하더라도 수출은 취약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영신화 통신은 이런 경기둔화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자리 보호 목적의 사회보험료율 인하 계획 등이 서둘러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감원을 최소화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기업들은 작년도에 냈던 실업보험료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작년 말 국무원이 발표한 고용 정책을 재차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의 실업률은 3.8% 정도다. 지난해에는 2017년도 때보다 10만 개 더 많은 1,36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

 

한 정부 관리는 “하지만 올해 대졸자 수가 사상 최대인 83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시 지역에서 총 1,500만 명이 넘는 신규 구직자들이 생기면서 중국 경제는 상당한 고용 압력을 받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현재 수출뿐만 아니라 제조업 활동과 소비자 지출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 중국승용차연맹(China Passenger Car Association)은 작년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5.8% 감소한 2,235만 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의 연간 판매량이 감소한 건 1990년도 이후 처음이다.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중국이 올해 6.5%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지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실업 문제가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청화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통상․글로벌거버넌스 학술 컨퍼런스에 참석한 중국 국무원 산하 개발연구센터(Development Research Center) 연구원인 웨이 지아닝(Wei Jianing)은 “실제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이 이미 잠재 성장률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조만간 중국의 실업률이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이렇게 경고했다. “이런 종류의 위협이 나타나는 양상이 국가마다 다르다. 많은 서양 국가에선 일자리를 못 구한 젊은이들이 구직 활동을 하러 다니지만 중국에서는 집에 머물면서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소문이 특히 더 위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