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한국산 D램 공급이 2개월간 중단되면 전 세계적으로 2억 3000만대의 휴대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우리도 그런 카드가 옵션으로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역시 우리한테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D램 같은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금 72.4%다. 지금 우리는 10나노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경쟁사들은 20 내지 30나노다. 우리는 곧 7나노로 간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어 ”D램 공급이 2개월 만약에 정지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며 ”그걸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복 조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나노는 10억분의 1m의 굵기로 반도체에서 나노는 회로선폭의 미세화 정도를 나타낸다. 수치가 낮을수록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공정의 미세화를 달성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핵심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카드를 제시한 바 있으나,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일 Asia 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D램의 대일수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백색국가 관련 전략물자는 비슷하다“며 ”주로 부품과 소재인데 D램도 부품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D램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실제로 D램을 무기화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김 차장도 ”우리가 이 기회에 일본보다 부품, 소재나 전자제품, 4차 산업혁명 기술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거나 일본보다 앞서는 게 가장 좋은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며 “1194개 전략물자 중 검토를 해보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일 무역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차장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그걸 요청하겠는가”라며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협정 지소미아(GSOMIA) 파기 여부에 대해 김 차장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무역 의존도를 낮추가 기술력에서 일본을 앞서야 한다며 유능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핵심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M&A를 위한 인센티브도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