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조치에 강경한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우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관광과 식품, 폐기물 분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식품 수입과 일본 관광 등을 억제하는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강경하게 맞서면서도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데, 현재 29개 국가가 그 대상으로 돼 있고 일본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국을 ‘가’와 ‘나’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현재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다’지역을 신설해서 일본에게 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다음 주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D램의 대일수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sia 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색국가 관련 전략물자는 비슷하다“며 ”주로 부품과 소재인데 D램도 부품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D램 수출규제가 강화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관광과 식품 수입 등을 제한하는 조치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관광과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혹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