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가 “경쟁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영기업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유럽연합(EU)은 유럽 시장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국영기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르그 우트케 주중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 국영기업을 관리 가능한 규모로 축소하고,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산업을 결정하고, 나머지를 사유화“해야 한다며 ”목표는 국영기업을 더 강하고, 더 좋고,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열린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나온 국영기업을 “강력하고, 더 낫게, 더 크게” 만들 것을 촉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비대해진 중국의 국영기업은 자금조달과 주요 국책사업 계약을 싹쓸이하며 민간부문을 위축시켰다.

보고서는 시진핑 정부가 “재앙이 된 국가 소유 경제”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제정책의 기준을 무시하고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비난하고 “중국이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경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향후 EU 시장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중국의 공공조달시장에서 EU 기업에 대한 장벽을 조사하는 등 중국의 ‘개방’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EU가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유럽 재계는 이전 중국 지도자들이 지난 40년 동안 과감한 경제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격했고, 축적된 경험과 훨씬 더 정교한 규제 시스템이 이제 중국을 시장경제로 이끌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우트케 회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켜지지 않는 중국의 개방과 개혁 약속에 대한 피로감(promise fatigue)을 언급하며 이제는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U 집행부도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피로감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27개국+1에 달하는 EU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14개 EU 국가들과 논란이 되는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유럽에 중국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원천이다.

세실리아 말롬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부 집행위원은 올해 초 독일의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관련, “많은 문제에 대해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창의적인 우리 기업을 인수하려는 (중국) 국영기업들에 맞서 우리를 방어하고 있다”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을 막고 (중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싸우고 있다. 예를 들면 역내 국가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더 잘 감시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