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발표된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지출 확대 방안을 통해 광범위한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공장,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장기화한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부진한 경기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젠탕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현대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개혁과 더 높은 수준의 개방,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혁신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 부주임은 국가통계국장을 역임했고 시진핑 주석이 신뢰하는 경제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 부주임의 이런 발언은 개발연구센터와 중국 재정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혁신적인 중국: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나왔다.

이 보고서는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로 성장한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경제성장을 다루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끈 전통적인 선진국 경제가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투자의 수익률 하락과 급속한 고령화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세계은행은 권고했다.

중국은 국무원과 중앙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35년까지 교통망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대도시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내로 줄이고 주요 도시 클러스터 내에서의 출퇴근 시간은 2시간 내로 단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도시 간 이동 시간도 고속철도망과 AI,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3시간 내로 단축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베이징에 있는 연구단체인 트리비움 차이나는 “중국이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하려는 산업은 중국제조 2025 산업 정책을 통해 개발하려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재정지출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민간 부문에 대한 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국영기업은 화웨이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민간 대기업과 함께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은 물론 정부 계약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 2017년 신규 일자리의 90% 이상을 민간기업이 창출했고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민간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자금난 해소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위핑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시스템이) 현재 과제인 질적 성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명백하다“며 ”금융개혁에서 중요한 과제는 금융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