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 소재한 호주의 독립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학자 존 에드워즈는 “양국은 협정을 체결한 게 아니고 휴전한 것뿐이다”라며 지금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량을 늘리고, 금융 서비스 산업을 추가 개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대신 미국은 10월 15일부터 부과하려고 했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연기했다.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미국 대외정책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대표적인 안보 문제 연구소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연구원 윌리엄 알란 라인치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양국은 1년 반 동안 전쟁을 하고, 엄청난 부수적 피해를 본 끝에야 이제 겨우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면서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고,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연기하더라도 여전히 일부 관세는 유효할 것이고, 중국은 예전에 했던 ‘약속’을 되풀이할 것이므로 처음 시작했을 때 있었던 모든 문제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역전쟁의 발단은 2018년 기준 4,195억 2,0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엄청난 대(對)중국 무역적자였다. 이후 지식재산권 절도, 강제 기술이전, 사이버 첩보,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국영 경제 모델까지 모두 미·중 간 분쟁의 대상이 됐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후속 협약이 필요하다. 미국에겐 그런 문제들이 ‘레드 라인(red line·불화·협상 시 한쪽 당사자가 양보하지 않으려는 쟁점이나 요구)이고, 중국에게는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불씨들‘이다.
존 공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교수는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에 무역전쟁이 시작한 작년 7월 이전 수준으로 모든 관세를 되돌려 놓으라는 주장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중국 측 협상단을 이끈) 류허 부총리가 5월 워싱턴에 갔을 때 강조했던 협상 타결의 세 가지 선제조건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존 교수는 따라서 다양한 보도를 통해 전달되는 양국 합의 내용을 본 중국이 황당하고 치욕적이고, 주권이 침해된 것처럼 느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양보할 것 같지 않은 두 나라
하지만 중국이 향후 협상 때는 이 ’주권‘을 둘러싼 문제를 쉽게 양보하기 힘들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됐듯이, 양국은 상호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협상은 후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미·중이 1차 합의 이후 추가적 논의를 하다가 냉전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에드워즈 연구원의 분석을 살펴보자.
“미·중의 싸움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 경제에 적절한 구조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1단계의 부분적 무역합의가 양국이 맺을 유일한 합의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그렇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현재의 다툼을 끝낼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그래서 양국이 휴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경제적 갈등을 포함해서 더 길고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